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 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더라도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더라도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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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소비자 속인 파워블로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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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1 06:01:27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 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더라도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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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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