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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 속인 파워블로거 과징금 부과
입력 2011.11.21 (06:01) 경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 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더라도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내년부터 소비자 속인 파워블로거 과징금 부과
    • 입력 2011-11-21 06:01:27
    경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 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더라도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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