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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의식 ‘선심성 예산’…10조 원 이상 증액
입력 2011.11.21 (07:1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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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과 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무려 10조원 넘게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14개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예산은 모두 10조 4천 4백여억 원. 국토해양위가 4조 8천 5백여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국가하천 정비 등 SOC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1조 7천 2백여억 원, 농림수산식품 위원회가 7천 9백여억 원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노인과 보육예산, 한미 FTA 피해보전 예산 등입니다.

재정건전성 논란 속에 여야가 서로 표심을 잡겠다며 경쟁적으로 예산을 늘린 겁니다.

<녹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 : "상임위에조차 반영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돼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서 삭감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가 유일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등록금과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오늘 막판 조율에 나서는데, 야당은 3조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갑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하고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나섭니다.

예결특위는 지난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4천 9백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선거 의식 ‘선심성 예산’…10조 원 이상 증액
    • 입력 2011-11-21 07:10: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과 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무려 10조원 넘게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14개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예산은 모두 10조 4천 4백여억 원. 국토해양위가 4조 8천 5백여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국가하천 정비 등 SOC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1조 7천 2백여억 원, 농림수산식품 위원회가 7천 9백여억 원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노인과 보육예산, 한미 FTA 피해보전 예산 등입니다.

재정건전성 논란 속에 여야가 서로 표심을 잡겠다며 경쟁적으로 예산을 늘린 겁니다.

<녹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 : "상임위에조차 반영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돼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서 삭감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가 유일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등록금과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오늘 막판 조율에 나서는데, 야당은 3조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갑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하고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나섭니다.

예결특위는 지난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4천 9백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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