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사일 절반 직접해야 자경농 면세”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씨가 양도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 시행령에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15,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농자재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는 지난 1998년 남양주의 밭 4천여제곱미터를 구입해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