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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발신번호 조작 통화 차단”
입력 2011.11.21 (11:25) 수정 2011.11.21 (13:20) 문화
앞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통화는 통신사업자에 의해 차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즉 전자금융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발신번호 조작 통화를 통신 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 사업자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발신 표시나 음성 안내를 하고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번호를 사칭한 경우 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지난 5년간 3천억원이 넘었지만, 사기 전화 대부분이 해외에서 걸려와 사법 당국의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 방통위 “발신번호 조작 통화 차단”
    • 입력 2011-11-21 11:25:01
    • 수정2011-11-21 13:20:40
    문화
앞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통화는 통신사업자에 의해 차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즉 전자금융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발신번호 조작 통화를 통신 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 사업자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발신 표시나 음성 안내를 하고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번호를 사칭한 경우 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지난 5년간 3천억원이 넘었지만, 사기 전화 대부분이 해외에서 걸려와 사법 당국의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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