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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 철폐해야”
입력 2011.11.21 (12:06) 정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한국노총 화학연맹 제약분과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제약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제약사가 다 죽게 돼 경쟁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해 특허 신청을 하고 특허청이 특허권자에게 고지했을 때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손 대표는 또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해 "약가 인하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손학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 철폐해야”
    • 입력 2011-11-21 12:06:28
    정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한국노총 화학연맹 제약분과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제약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제약사가 다 죽게 돼 경쟁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해 특허 신청을 하고 특허청이 특허권자에게 고지했을 때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손 대표는 또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해 "약가 인하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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