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개혁공청회, 지휘구조 개편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국방개혁관련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국방 개혁안의 핵심인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경덕 전 국방개혁실장은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본부를 작전과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외대 남궁영 교수도 이중으로 돼 있는 우리 군의 지휘-통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현상분석에서부터 검증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방개혁안은 군의 비효율성을 강화하고 문민통제 약화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