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대학 등록금 인하 예산 4천억 증액 의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등록금 완화 예산을 4천억원 증액한 1조 9천억원에 의결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천 264억원을 국가 부담 예산으로 남겨둬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추진시 재정 여력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교과위는 이와 함께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 예산을 정부안인 850억원에서 4백억원 삭감하고,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안 3천 4백억원보다 20억원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울산과학기술대학의 민간투자유치 한도액 상향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