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론스타 펀드 사태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와 대주주 적격성을 논의하지 않고 조건없이 매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론스타펀드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돼도 법률상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