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수조정소위 첫날부터 신경전

입력 2011.11.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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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첫날인 오늘 여야가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법원 심사에서 야당은 특수활동비의 개별심사를, 여당은 통합 심사를 하자며 맞섰고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정부 측에 특수활동비 편성 기준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에서는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료를 주지 않아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법무부 측은 범죄예방수사 용도라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회의가 30분 이상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세출예산 심사에서는 홍보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놓고 민주당은 종편 지원을 위한 선거용 홍보예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종편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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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계수조정소위 첫날부터 신경전
    • 입력 2011-11-21 17:34:52
    정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첫날인 오늘 여야가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법원 심사에서 야당은 특수활동비의 개별심사를, 여당은 통합 심사를 하자며 맞섰고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정부 측에 특수활동비 편성 기준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에서는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료를 주지 않아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법무부 측은 범죄예방수사 용도라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회의가 30분 이상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세출예산 심사에서는 홍보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놓고 민주당은 종편 지원을 위한 선거용 홍보예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종편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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