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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줄다리기 첫날, 특수 활동비 놓고 논쟁
입력 2011.11.21 (23:3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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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첫날인 오늘 여야는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등록금 문제 등으로 유일하게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내지 못했던 교과위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조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예산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심사에서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심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강기정(민주당 의원): "자료를 하나도 안 줘 왜 법사위에 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는 안줍니까? "

<인터뷰>길태기(법무부 차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해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인터뷰>정갑윤(예결위원장):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의 변화추이 그 자료를 반드시 받으세요."

감사원 세출예산 심사에서는 홍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놓고 민주당은 종편채널을 위한 선거용 홍보 예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홍보 예산을 현실화시켰을 뿐 종편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5개 상임위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산 예비 심사를 끝냈습니다.

쟁점이 됐던 대학등록금 완화 예산은 4천억 원을 증액한 1조 9천억 원에 의결했습니다.

교과위는 무상급식 예산은 별도로 배정하지 않는 대신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천 2백60여억 원을 국가 부담 예산으로 남겨둬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재정 여력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 예산 줄다리기 첫날, 특수 활동비 놓고 논쟁
    • 입력 2011-11-21 23:39:57
    뉴스라인
<앵커 멘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첫날인 오늘 여야는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등록금 문제 등으로 유일하게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내지 못했던 교과위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조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예산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심사에서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심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강기정(민주당 의원): "자료를 하나도 안 줘 왜 법사위에 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는 안줍니까? "

<인터뷰>길태기(법무부 차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해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인터뷰>정갑윤(예결위원장):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의 변화추이 그 자료를 반드시 받으세요."

감사원 세출예산 심사에서는 홍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놓고 민주당은 종편채널을 위한 선거용 홍보 예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홍보 예산을 현실화시켰을 뿐 종편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5개 상임위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산 예비 심사를 끝냈습니다.

쟁점이 됐던 대학등록금 완화 예산은 4천억 원을 증액한 1조 9천억 원에 의결했습니다.

교과위는 무상급식 예산은 별도로 배정하지 않는 대신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천 2백60여억 원을 국가 부담 예산으로 남겨둬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재정 여력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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