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자동차 ‘맑음’…식품 ‘흐림’

자동차·자동차부품·섬유 등 수혜 품목
전기전자·IT·철강·건설 등 "별무영향"
음식료·농축산·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업종별로 협정 발효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과 단체, 증권가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나 전자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식음료 등 식품 및 농수축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대표적 피해 업종으로 자동차와 전자를 분류한 만큼 이들 품목은 한국 업체들에는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FTA가 타결되면 자동차부품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에서 부품업체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FTA 발효 시점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원가절감 능력, 재무 안정성, 품질, 경험 등 측면에서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 '빅3'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국 부품업체들이 크게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5천여개 중소 부품 수출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현지 공장의 부품 조달 비용 감소에 따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했다.

완성차의 관세 철폐 시기는 4년 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간 1천500만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돼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도입되면 수입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측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점이 자동차 업계에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이 제도를 활용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15년, 픽업트럭에 대해 20년 동안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완성차나 부품 등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 이들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공 및 해운업계에도 일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수출액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섬유업계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교역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는 평균 13.1%의 관세가 폐지되면 일본, 중국, 인도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커져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비싸진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는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산련 관계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미 섬유교역의 증대에 따른 국산 섬유류의 브랜드 가치 제고, 미국 통관절차 신속화, 한미 양국간 기술 협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전자 및 IT 업종도 수혜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이 대부분 멕시코 등에서 현지 공장을 가동하면서 미국시장 물량을 자체 조달하고 있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대부분 이미 무관세여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철강도 2004년부터 양국 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수출 물량도 거의 없으며,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물량도 미미해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경우도 공공조달시장은 1997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이미 개방됐고 민간투자 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문을 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 상품·서비스 양허 하한선이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낮춰져 6조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국내 기업에 개방되는데다 입찰과정에서 미국 내 조달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금지돼 이제껏 실적을 많이 쌓지 못해 고전해오던 국내 중소기업에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도 상존한다.

상대적으로 음식료, 제약업, 금융업, 농축산업 등은 비교 열위에 있어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음식료 부문에서는 맥주, 와인 등 주류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미 국산 맥주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출하량 등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수입 주류는 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매장 면적과 취급 품목 수를 크게 늘리고 있어 FTA 타결로 맥주 수입 관세 30%가 7년에 걸쳐 철폐되면 한동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금융업도 한국에서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업체 등 금융사의 소유·설립이 완전 자유화되고 금융 서비스업에도 진출할 수 있어 미국 업체들이 몰려올 공산이 크다.

금융업계는 업종 특성상 인프라와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도 막강해 외국 업체들이 손쉽게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농축산업은 한미 FTA가 타결되면 가뜩이나 늘어나는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나 과일 등의 수입량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관련 업계는 가장 극렬하게 국회 비준에 반대해왔다.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FTA로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은 성명을 통해 "FTA는 본질적으로 수출 대기업을 위해 자영업을 희생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영역 침범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은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까지 본격화하면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원기금 별도 조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