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FTA 선도국 됐다…경제적 효과는?

<앵커 멘트>

그렇다면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나라가 얻게되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이재환 기자!

<기자 멘트>

싱가포르,아세안, 페루,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FTA 권역은 7군데입니다.

우리와의 수출입 교역 규모는 2천 4백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더해지면 3천 3백억 달러가 넘게 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그 의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확장된다는데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등 3개 대륙을 잇는 자유무역지대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특히,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25%, 이에따라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자유무역를 하게 됩니다.

칠레와 멕시코에 이은 세계 3번째 규모입니다.

교역규모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칠레와의 교역 규모는 2천2년 발효 당시 18억 달러, 이제는 71억 달러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미국과의 현 교역규모가 9백억 달러지만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득과 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총생산 GDP는 5.6% 늘고 일자리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 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따져 볼 때 대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억 4천만 달러,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수지는 27억 7천만 달러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섬유,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 등은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로서는 현재 10%대의 관세가 붙는 청바지와 와인,화장품 등 제품을 관세없이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연간 8천 억 원 정도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제약업종과 함께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국내 축산농가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도 피해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인당 만4천9백 원에 소고기 무한 리필, 미국산이라서 가능한 가격입니다.

<인터뷰> 김은희(서울 가락동) : "(몇 접시째예요?) 네 접시 째 먹어요. 처음엔 가격이 좋아서 먹었는데 맛에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더 낮아지면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액이 15년간 7조 원에 달할 거라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값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과수와 채소 농가 역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피해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명목 가격 기준으로 보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실제 피해보전제도 실효성이 매우 미흡합니다."

농업과 함께 한미 FTA의 대표적 피해 산업으로 꼽히는 제약업계도 비상입니다.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이 강화돼 국내 제약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정부는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약품 제조를 어렵게 만드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3년간 유예시켜 시간을 버는 한편, 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