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3%대로 하락했다

한국경제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돼 성장능력에 타격이 우려된다.

23일 경제 예측기관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올해와 내년 모두 3%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경제의 불안으로 2년 연속 잠재성장률(4%)을 밑돌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린다.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세계 평균마저 밑돌게 된 韓 성장률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세계 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고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1990년 한국 경제는 9.3% 성장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은 3.2%였다. 1995년도 한국의 성장률은 8.9%로 세계 경제의 3.3%를 크게 웃돌았다.

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5.7%를 기록한 이후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10.7%, 8.8% 반등했다. 다시 고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듯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평균을 밑돌거나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02년 7.2%를 나타낸 이후 2003년 2.8%,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 2008년 2.3% 등 2~5%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는 기저 효과에 힘입어 6.1% 성장해 세계 평균 5.0%를 웃돌았으나 올해와 내년에는 다시 세계 평균(4.0%.IMF 전망치 기준)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 잠재성장률 밑도는 성장 원인은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분석부장은 "유럽 재정위기로 선진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둔화하고, 내수 회복 탄력도 약화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의 성장둔화는 지속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경제위기 사례를 보면 위기 이후 성장추세 자체가 항구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1990년대 잠재성장률은 6%대 중반이었으나 외환위기인 2001~2007년에는 4%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 안팎으로 떨어졌다.

올해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번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을 고려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8%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다. 한국 경제도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경제에 가까워지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3%대로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5%포인트 내려갔다.

◇ 저 성장, 왜 문제인가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지속하면 생산능력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경기침체에 빠진다.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의 생산성도 떨어진다. 고용이 어려워져 또 다른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은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성장이 악화하면, 고용이 어려워지고 기업수익이 나빠진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부장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면 경기부진에 따른 실업증가가 다시 경기침체를 부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