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로 추진”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가급적 빠른 시간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 조정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1일 한미FTA의 발효를 목표로 40여 개의 하위 법령 가운데 일부는 검토가 끝났거나 검토가 진행중이라며 모든 준비를 빠른 기간내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이 발효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양측의 혼선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미국으로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내 준비를 끝내려고 하고 있으나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 그렇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문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