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 즉각 철회해야”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이 어제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총리실이 어제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뼈대로 한 형소법 개정안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률이 인정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한 것으로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