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나온다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이란 현행처럼 대규모 철거를 하는 전면 리모델링 방식 대신 방과 엘리베이터, 발코니 등 필요한 부분을 기존 건물 외부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서 진행 중인 리모델링은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건축 자재를 철거해 사실상의 재건축이나 다름없고, 수직증축 방식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가장 많이 원했고 승강기 교체와 화장실 증설, 방 추가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