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스캘퍼 특혜’사건, 오늘 첫 선고

 초단타 매매자, 이른바 '스캘퍼'들에게 전용선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와 임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오후 3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와 김모 전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 대표 등은 주식시장의 한 파생상품인  ELW, '주식워런티증권' 시장에서 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해  일반투자자들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11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들의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재판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대표에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증권사가 ELW거래를 하면서  스캘퍼에게 부당한 수단을 제공해  거액의 수수료 이익 등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증권사 전현직 대표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