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울타리에 불지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울타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국회에 고의로 불을 질러 큰 위험을 초래한 죄질이 무겁지만, 큰불이 나긴 힘든 곳에 불을 붙였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알코올 램프에 화학연료를 넣고 불을 붙여 국회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 등을 태워 5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제보도 언론사에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