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페이스북 부장판사’ 소명 자료 제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며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남겨 논란이되고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내일 회의를 앞두고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서면 형식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이 자료에서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하며,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해당 부장판사가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내일 회의에서 심의가 종결되면 바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상 윤리위원회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인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하지만, 지금까지 윤리위 차원에서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한 적은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