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확정

녹색성장 정책 추진실태를 지자체 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 차 녹생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음식쓰레기량과 전기, 물, 연료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목표를 정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은 물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는 국고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승용차 이용제한제 실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농축산물에도 저탄소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아 교육용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녹색성장 관련 교육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녹색성장 교육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