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 대책 효과 미미할 것”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실질적인 비정규직 해소의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과 처우 등 노동조건은 비정규직에 다름없는 만큼 정부가 지난 2007년 발표했던 공공부문 종합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란 극히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성도 가능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