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14개 부수법안 공포작업 착수

정부가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부수법안들에 대한 공포작업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관련 14개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오늘 처리할 법안은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저작권법과 약사법, 공정거래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일부 개정안 등 14가집니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