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FTA반대 페이스북 부장판사’ 심의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며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된 인천지법 최 모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오늘 회의에서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용과 관련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통상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인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하지만 지금까지 윤리위 차원에서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한 적은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 회의에 앞서 최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하며,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이라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장 판사에 이어 창원지법의 이 모 부장판사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FTA 비준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법관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글을 올려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