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율 안된 은행 채무 감축 부작용 우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은행 건전성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일제히 채무 감축에 나서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행위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EU 차원의 조율된 은행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결정하면서 역내 은행들이 자력으로 부채를 줄이고 핵심 자본을 늘리되 형편이 안되면 해당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내년 6월까지 70여 개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채무감축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실물경제에 적절한 자금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일제히 자금 조달에 나섬으로써 가뜩이나 얼어붙은 국채시장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