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 SNS 가이드라인 반대”

대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용에 관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판사는 이어 판사도 인간이며,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SNS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은 논평을 통해 일반인도 아닌 법관이 정치적 문제에 개입했다면 책임이 가중된다면서, 논란의 발단이 됐던 법관과 대법원 윤리위의 권고에 반발하는 법관들은 법조계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받아들여 자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미 FTA 비판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어제 윤리위를 열어 법관들에게 SNS를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대법원 차원에서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