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앙정부 지원 없으면 투기등급 가능성”

'AA'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투기등급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오늘, 임의로 선정한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 작업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인구통계적 특성, 경제 기반,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6개 지자체에 대한 신인도를 평가한 결과 6점 만점에 2.90에서 4.86으로 지자체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부실화 방지 등을 반영해 다시 평가했더니 모든 지자체가 'AA' 등급 이상으로 수렴됐으며 심지어 개별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한 지자체는 'AAA'라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최고 등급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나이스평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심각하게 부실화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