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지출도 ‘빨간불’ 30년 만에 최대 감소율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글로벌 재정난과 불황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진 탓에 국내 기업들의 생산ㆍ투자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1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중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대외지급액은 56억5천41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68억7천810만달러보다 17.8% 급감했다. 1~10월 기준으로 1981년 -31.0% 이후 30년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국내 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적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 기업에 지급하는 돈이다.

특허권 사용 지급액 상승률은 2006년 -0.6%에서 2007년 11.6%로 반등한 이후 2008년 10.5%, 2009년 3.3%, 2010년 38.8% 등으로 증가하다가 5년 만에 오름세가 꺾였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월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달 지급액은 3억4천9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9.1% 급감했다. 이 감소폭은 2002년 6월 -54.4% 이후 9년여 만에 최대다.

올해 특허권 사용 지급액이 감소한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재정위기가 주원인으로 여겨진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로 전이돼 기업 생산이 부진해진 것이다.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상품 생산이 많을수록 늘어난다. 예컨대 정보통신(IT) 제품의 판매가 늘면 그에 비례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지급이 증가하는 식이다.

한은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이달 제조업의 생산실적지수는 92로 2년4개월 만에 최저치다. 매출실적지수는 94로 1년 전보다 12.1%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생산, 투자, 서비스 등의 기업 활동이 모두 특허와 얽혀 있어 경기가 부진하면 특허권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유럽 등 세계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9~10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면서 "특허권 사용료 지급이 급감한 것은 이런 대외 경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0월 중 외국 기업에서 특허권 수입는 29억2천590만달러로 전년보다 10.2% 줄었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는 27억2천820만달러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