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반FTA 청원’…판사 100여 명 동의

<앵커 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법부가 나서 한미 FTA 재협상 청원을 하자'는 제안이었는데 백명 넘는 판사들이 동의한다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낮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라온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입니다.

스스로를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규정한 김 판사는 한미 FTA 관련 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는 여러 면에서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관할권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한 조약이라며, 법률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청원하자고 제안하면서 판사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글이 올라온 뒤 법원내에선 찬반 논쟁이 일었고, 7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6시쯤 동의한 판사가 백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FTA재협상은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다른 고위 법관의 반론도 올라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선 안된다며, 우회적으로 법관들의 자중을 주문했습니다.

<녹취>양승태(대법원장) : "법관이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 있어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결코 하여서는 아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원이 제출될 경우 직접 심사할 지, 관련 기관에 넘길지 검토하게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