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한미FTA 공개 비판’ 우려 표명

<앵커 멘트>

현직 판사들이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까지 나와 한미 FTA에 대한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등 사법부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국 법원장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법관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페이스북에 처음 한미 FTA 비준 반대 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시켰던 최은배 부장판사가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녹취>최은배(인천지법 부장판사) : "ISD는 우리 법관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의 침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법원내 같은 모임 소속인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다른 방송에 나와 대법원이 주도하는 SNS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이정렬(창원지법 부장판사) : "그게 아무리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판사들한테는 권고가 아니라 그냥 통제지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파문이 이어지자 전국의 법원장들이 자칫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관의 의견은 비록 사견이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녹취>양승태(대법원장) :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 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도야하며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미FTA 재협상에 사법부가 나설 것을 제안했던 김하늘 부장판사는 조만간 실제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이어지고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