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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실업자 교육 정책…예산만 낭비
입력 2011.12.03 (10: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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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설립된 직업 전문학교들이 보시는 것처럼, 교육생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예산은 15배나 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까지 학생 수가 150명이 넘던 이 직업전문학교는 올 들어 학생 수가 3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학생이 줄자, 수업도 줄고, 강사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인터뷰> 손상환(직업전문학교장) : "지금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훈련하나만 운영하고 이 큰 교실들이 다 비어있어요."

지난 2009년부터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새 직업훈련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이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재취업을 원하는 실업자들은 일 년에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받아, 직업전문학교나 학원을 다닐수 있습니다.

그런데,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3년 전과 비교해 정부 예산은 최대 15배나 늘었지만, 평균 60%를 넘나들던 취업률은 40% 아래로 내려간 걸로 관련업계는 분석합니다.

<녹취> 직업학교 관계자 : "전체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모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은 많이 늘어났지만, 주로 요리와 제빵, 미용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이 아닌 취미나 자기계발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요리학원 수강생 (주부) : "이걸 좀 배워 놓으면 써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같은 경우엔 (취업, 취미) 반반 정도 되는 듯 해요."

정작 예산을 지원한 고용노동부는 재취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음성변조) : "다수의 기관에서 다수의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취업률 산정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허술한 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 부실로 직업 훈련 정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 겉도는 실업자 교육 정책…예산만 낭비
    • 입력 2011-12-03 10:11:2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설립된 직업 전문학교들이 보시는 것처럼, 교육생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예산은 15배나 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까지 학생 수가 150명이 넘던 이 직업전문학교는 올 들어 학생 수가 3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학생이 줄자, 수업도 줄고, 강사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인터뷰> 손상환(직업전문학교장) : "지금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훈련하나만 운영하고 이 큰 교실들이 다 비어있어요."

지난 2009년부터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새 직업훈련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이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재취업을 원하는 실업자들은 일 년에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받아, 직업전문학교나 학원을 다닐수 있습니다.

그런데,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3년 전과 비교해 정부 예산은 최대 15배나 늘었지만, 평균 60%를 넘나들던 취업률은 40% 아래로 내려간 걸로 관련업계는 분석합니다.

<녹취> 직업학교 관계자 : "전체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모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은 많이 늘어났지만, 주로 요리와 제빵, 미용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이 아닌 취미나 자기계발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요리학원 수강생 (주부) : "이걸 좀 배워 놓으면 써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같은 경우엔 (취업, 취미) 반반 정도 되는 듯 해요."

정작 예산을 지원한 고용노동부는 재취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음성변조) : "다수의 기관에서 다수의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취업률 산정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허술한 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 부실로 직업 훈련 정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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