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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전력 수급, 문제 없나?
입력 2011.12.04 (10:28) 수정 2011.12.04 (14:53)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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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력소비가 많은 겨울철이 되면서 석 달 전의 정전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소비 10% 감축, 난방온도 20도 제한 등 정부는 절전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제 정부는 산업용과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홍석우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올겨울 전력수급방안을 점검해 보고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전력난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 취임하신 지 보름 조금 넘었는데 전임장관께서 사실 9월 전력대란 때문에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이제 겨울철이 되고 해서 특히 이번에도 혹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사실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걱정은 없겠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난 9월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예전에는 여름이 제일 피크였는데 요즘은 또 겨울이 피크로 바뀌었습니다. 워낙 난방기들을 많이 쓰시는 바람에.

그래서 올겨울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9월 정전대란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 두 번은 실망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9월사태의 원인을 지금 장관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수요예측이 우선 잘못됐고요.

일단 그렇게 여름이 지났는데 더워서 전력소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게 첫번째 잘못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수요보다도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됐을 때도 저희가 좀 냉철하게 반응을 했으면 그런 위기는 없었을 건데 다소 위기대응 대책을 소홀히 말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는데 막상 갑자기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으면 저희가 미리미리 훈련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설마 이번에도 지나가겠지 했는데 지나가지 않고 닥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어떤 비상훈련 같은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본 게 아쉬움이죠.

-당시 사태원인과 대책을 분석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 한전, 그 다음에 발전소,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 이렇게 체제가 3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연관체제가 없어서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부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삼원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관간의 소통 또 정부와의 소통,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었던 비상대책을 미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약간의 미숙함, 그런 것에 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눠진 한전체제를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견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붙어 있던 것을 갈라놨지 않습니까? 가르면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는 한국전력이 혼자 전기를 생산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이미 한 13% 정도는 민간발전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최초로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전을 시작한 민간발전회사에 대한 불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소통해서...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올해 동계대책은 끝내보고 한번 좀 중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겨울이니까 나눠져 있는 체제 안에서 최대한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체제를 바꿀 만큼 사실은 한가하지가 않거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력예비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적정 예비율이 15%선이다, 맞습니까?

-15%가 아니고요. 적정예비율은 한 5%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것이 15%인데 경계수준이 10%, 5% 정도면 약간 위험수준이다 이런...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표현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400만킬로와트를 예비율의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400만킬로와트라는 것은 사실은 전기가 50만킬로와트, 10만킬로와트만 예비가 있다는 것만 보장이 되면 충분합니다.

다만 왜 400만킬로와트가 필요하다고 하냐 하면 400만킬로와트 정도가 있어야 갑작스럽게 원전1기, 2기 정도가 서버린다든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400만킬로와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는 통상 400만킬로와트 정도가 있으면 유사시에도 대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지금 400만킬로와트 정도가 항상 예비가 되지 못하고 항상 그 이하다, 수시로, 성수기에는.

평상시가 아니라 성수기에는 대개 400만킬로 이하로 쭉 떨어진다. 특히 심하면 1% 정도까지도 떨어진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특히 올겨울에 1월에 2, 3주에는 예비전력이 한 50만킬로 정도로 그러면 전력예비율이 5%는커녕 1% 이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사태가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50만킬로와트라는 것이 예를 들면 1월 제일 추울 때 중에 하루 종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낮 12시 전후, 또 저녁 7시 전후 한 1, 2시간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사실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 50만킬로와트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이 없으면 지나가는데 그때 만약 발전소라도 하나 서버리면 진짜 그건 대단한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올겨울에는 그러한 특수 순간에, 이걸 우리가 피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피크시간 때에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이번에 발표한 전력대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게 되면 어떻게 할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400만은 꼭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40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업에게 미리 약속해서 12시나 저녁 7시의 피크시간대에는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은 생산시간을 바꿔서 다른 시간때로 분산을 해 달라, 또는 토요일날로 분산을 해 주면 저희가 전력요금을 대폭 한 30% 정도 싸게 봤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한 500만킬로와트 정도는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저희 대책에.

그래서 그 500만킬로와트를 예비력을 확보한 대책이 잘 이루어지면 50만킬로와트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선은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한전에서 탭조정이라는 것을 해서... 전력의 헤르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헤르츠라는 것을 조정해서 시청자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 상태에서 전기품질을 약간 변화시켜서 전력을 100만킬로와트 정도 비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한전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중에 갑작스럽게 꺼도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마다.

그런 부분을 한전하고 다 연결을 시켜놔서 비상시에는 한전이 임의대로 꺼버립니다.

물론 지금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럴 때 그래서 또 한 100만킬로와트 정도가 되고. 또 추가로 회사에서 더 꺼도 된다는 것이 100개 업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300만킬로와트는 그야말로 비상시에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치면 한 800만킬로와트 정도가 저희가 대책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대책대로만 이행이 되면 지난번 9월과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책이 꼼꼼히 추진이 됐을 거라는 전제니까 그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가 7853만킬로와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급능력은 7906만킬로와트.

그런데 만에 하나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다가 갑자기 발전소가 중단이 된다든가, 가동이 중단된다고 하게 되면 이 사태를 어떻게 견디겠느냐인데 물론 800만킬로와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가 최대일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1월 초 그때 아주 추울
때가 78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400, 500만 정도를 낮춰서 7300만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이번 전력의 대책이죠.

-울진원전4호기가 겨울 내내 가동이 안 된다.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가 공급능력 7900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울진4호기는 이미 얼마 전에 벌써 지난 9월인가요.

-제외된 것이 7900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제외가 됐고요.

-3차 정부가 세웠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게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세웠던 계획이 있던데 그때 당시 2006년도에 세웠던 계획이 앞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써놓은 것을 보면 이미 지난 여름에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도 당연히 정부에서 세웠겠죠.

-이렇습니다. 그때 세우는 계획보다 차질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수요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게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정책당국에서 어떤 수요를 그렇게 잘못 인도한 것은 정책당국의 잘못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1인당 전기를 쓰는 게 아마 미국 다음에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우리보다 조금 씁니다. 1인당 전기사용량이.

독일 같은 경우가 20% 이상 적고요. 일본도 10% 이상 저희보다 적습니다. 미국만 저희보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기요금은 저희가 아마 거의 전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금액으로는 거의 제일 싸고요.

만약에 그 나라의 물가수준까지 다 감안했을 때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마 미국하고 프랑스가 저희보다 싸고요.

나머지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선진국은 다 저희보다 비쌉니다. 일본 같으면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엊그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를 한 것인데 그런데 전력수급대책은 저희들이 꼼꼼히 들여다보면 비상대책도 만들어놓으셨고 또 전기를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요금도 인상하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과연 지금처럼 국민들이 전기들을 풍부하게 쓰다가 갑자기 사용량 줄이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줄이겠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과 같은 패턴이더라도 한 2014년 이후는 저희가 발전소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선 수요공급에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2014년?

-그 이유는 2012년하고 2013년이 지금과 같이 수요공급의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2012년하고 2013년 동안에는 발전소는 보통 하나 짓는 데 5, 6, 7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빨리 지을 수 있는 소규모 발전소를 몇 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의 공급대책은 하면서 한 2년 동안은 수요대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써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3년 동안은 어차피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억제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급은 한계가 있죠, 늘리는 데는. 그러나 수요억제책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생산원가가 더 비싼 전기를 씁니다. 기름이나 가스로 써야 되는 것도.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싸니까 기술에 있어서는 전기효율이 높은 고효율 제품 같은 것을 개발하면 그것이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효율제품을 개발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기본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에도 어떤 장애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수요를 다른 방향으로 우회시키는 그런 노력은 꼭 저희가 발전능력이 없어서뿐이 아니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보게 되면 평균 4.5% 인상, 그런데 이미 지난 여름에도 4.9%를 인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 어렵고 서민들 특히 물가 걱정에 잠이 안 온다, 그런 정도인데 너무 쉽게 올리는 것 아닌가.

정부 고민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 죄송합니다. 물가를 올린다는 것은 죄송한 일이고요.

다만 이번에 지금 우리 세계경제 여파 때문에 특히 서민경제, 가계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5%를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전기요금인데 가계와 또 전통시장 같은 곳, 또 농사용 전기, 이런 것은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보고계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가정요금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용하고 업무용 빌딩, 그중에서도 약간 차등을 둬서 큰 기업, 또 큰 빌딩 그런 데 요금이 비교적 더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는 물가를 가급적이면 안 올리면 좋겠지만 일단 전기수요의 비정상적인 것을 되돌려야 된다는 점, 또 한전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원가 이하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전이 적자 때문에 부채가 느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책무가 있지만 또 해외에 나가면 원전수주도 하고 그래야 될 책무가 있는데 어떤 기업의 신용에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올해 2번 올렸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정부의 고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명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또 일각에서 말이죠.

한전이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가 뭣합니다마는 너무 방만경영을 하는 것 아닌가.

또 엄청난 적자가 있는데도 연말마다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 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먼저 경영개선 후에 요금을 올려라.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한전이 물론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피하기 위해서 경영개선을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저희 공기업들은 가일층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한전의 신임사장님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한전의 경영개선노력, 그런 것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피크시간에 지난해 대비 10%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계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한창 생산을 하다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과연 이 부분을 산업계에서 일반 산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다 있는데요. 잘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피크라는 게 아까 12시 전후, 저녁 7시 전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춤형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개별업체를 다 접촉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피크 어떤 전력을 따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똑같은 전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나 LCD 같은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예외로 했고 다만 일정한 조명이나 이런 데서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피크시간 조정이 비교적 용이한 게 자동차나 조선 같은 데는 점심시간을 약간 이동한다든가 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과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했고.

-이미 정부랑 그 업체들이랑은 얘기가 됐군요.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또 조정만 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요금은 저희가 30% 정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사정에 따라서 평일조업 중 피크시간때를 줄이고 대신 토요일로 옮길 수 있는 기업은 전기료를 30% 정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업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고.

업무용 빌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빌딩 같은 것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 피크시간 때 10% 정도만 줄여주십시오, 대신 나머지는 자율로 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빌딩들은 난방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조명을 낮추거나 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난방온도를 20도 정도로 낮춰달라.

그것이 보니까 대형건물 현재 478개소인데 앞으로 이것을 4만 7000개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그것이 전력을 많이 쓰는 대형건물, 1000킬로와트 정도 쓰는 대형건물에만 줬기 때문에 한 500여 개가 되는데요.

올해는 100킬로와트 이상을 쓰는 건물도 다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대형건물에 대해서 난방온도 20도씨 이하로 해 달라는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형건물, 소형건물도 결국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또 아시다시피 금모으기운동도 했던 저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두 해만 좀 희생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수요억제도 해야 되지만 공급확대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발전소 우리가 지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현재 발전단가라든가 공해문제를 생각하면 원전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것도 지적도 일정에서 나오고 환경단체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공급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지요.

-사실 저희가 볼 때 원전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다만 원전에 관한 피해를 우려나는 여러 시민단체, 그런 견해도 저희가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는 필요한 만큼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하여튼 바짝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준비를 갖고 계시고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난 9월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은 대책을 꼼꼼히 이행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추호라도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만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바람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 금모으기했던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각날 때마다 등불도 좀 꺼주시고 또 히터도 내려주시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쟁점토론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수급 안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숭실대 전기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두 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출연해서 정부가 이번 겨울에 정전대란 같은 것, 전력대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물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정전대란 재발우려 없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둘째주, 셋째주 정도면 최대 피크가 작년 대비 7.4%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력공급은 작년 대비 2.5%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 저희들이 꼭 갖춰야 될 예비력 400만킬로와트 아주 아래로 내려가는 53만킬로와트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전력예비율이 1%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항상 부하예측을 할 때 부하예측의 오차
가 150만킬로와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하나나 두 개가 떨어졌을 때는 미니멈 400만킬로와트일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요.

53만킬로와트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마 이번 500만킬로와트를 수요관리를 해서 예비력 400만킬로와트를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방안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조들을 아마 국민한테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처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9.15 정전사태나 이번 겨울 동계대란에 대한 우리 준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차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전기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거기에 매순간 동일한 양,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9.15 사태처럼 공급이 부족하면 주파수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순환정전을 했는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수요하고 발전가능한 발전량하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개통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9.15사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수요하고 발전양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때 개통도 좀 문제는 있었지만 개통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2015년까지만 버티면 공급, 즉 발전소는 충분히 지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되죠.

-최소한 2, 3년 이상은 계속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수급의 문제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가령 우리가 전력망, 개통, 송전탑을 충분히 할 것이냐.

이런 걱정도 저희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발전소 건설물량하고 전력망이 동시에 한꺼번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력, 정전에 관한 고민을 하는데 한편 에너지 전체를 보면 이런 위험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우선 지금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을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또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이미 원자력의 고준위 폐기물을 중간저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해도 원전을 가동 못 합니다.

-그 문제는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정부가 어쨌든 정부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봐도 수요를 억제하고 어떤 위기상황이 오게 되면 회사들과, 전력을 많이 쓰는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급하게 전기를 끄는 수밖에 없다.

또 예를 들면 피크타임 시간에는 요금을 강하게 한다든가 또는 낮춰준다든가 해서 줄인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실효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하면 저희들 이번 대책 중 중요한 대책은 전기엔지니어가 있는 대수용가 중심으로 수요관리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호소를 하는 거고요.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수용가에 전기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크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짰고요.

저는 지금까지 노력한다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요억제측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공급을 늘리려면 물론 시간이 걸리니까 방법이 없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잘 따라주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게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셨고 또 엊그제 전기요금 인상도 했고 또 그것 말고도 장기대책도 현재 마련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거래소가 여러 가지 매뉴얼 개선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 추가적인 노력도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도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1년 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이렇게 두꺼운, 굉장히 깊이 있는...

-사태 이후에 내놓은 대책...

-1년 동안 정밀조사를 해서 나옵니다.

저희도 이번에 6일날 대한전기학회에서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조사보고서 내용에는 이런 좀더 정밀한 추가적인 분석이 나오기를 건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수요관리를 가지고 3, 4년, 2, 3년을 버텨야 되는데.

지금 있는 부분은, 지금 최선이시겠지만 정책은 타이밍이나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번 기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신뢰도위원회도 있고...

-좀 볼까요.

-신뢰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현재 수요관리시장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용 제한량이라든가 또 에너지 공급사에 대해서 수요관리를 책임부여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현재 다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저는 이런 차제에 이런 강도 있는 제도들이 채택이 돼서 정부가 정책적인 수단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력수급 안정대책 김 교수님께서 직접 많이 자문교수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세 가지 대책으로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올겨울 지나기 위한 동계수급대책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해서 3개의 대책반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섭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거기에 일부는 담을 예정입니다.

실제 북미 정전사건을 보더라도 빨리 모든 것을 해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연구가 또 따라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 동계가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예측과 가능한 용량을 구해 봤더니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국민보다는 가능하면 현실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기엔지니어가 되는 그런 대기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잠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나중에 다시 간단하게 복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북미 대정전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다 정전된 것은 아닌데요.

한번 정전이 되고 나면 전체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데 빠르면 3일 정도 걸릴 것 같
습니다.

-빨라도 사흘 정도.

-그러면 아마 저희 경제성장률 한 거의 2% 정도는 뒤로 후퇴를 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암흑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가 올스톱되는...

-모든 게 다 올스톱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력쪽이나 에너지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공적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 통신, 의료, 수없이...국방, 치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야에 문제가 생길 경우와 전기가 정전이 됐을 경우가 대규모 정전이죠.

토탈블랙아웃됐을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머지 모든 공적서비스 부분이 다같이 블랙아웃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그야말로 국가대란이 일어난다.

-국가대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블랙스타트라고 해서 대정전 이후에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을 블랙스타트라고 그러는데 현재 한전과 전문가그룹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상으로는 한 일주일은 걸리는 것으로, 토탈블랙아웃의 경우에는, 토탈블랙아웃은...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

-그것은 해 본 적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연구보고서상 그렇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사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환정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크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아까 장관 출연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2, 3년 정도는 우리가 발전소를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억체측으로 해서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요.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먼저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는 수요하고 발전소 규모하고 전력망 개통의 그것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문제가 커졌냐 하면 전기수요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거의 정부, 한전, 관련 전문가들이 공히 동의했던 사실은 지금 시점 2011년 12월에는 전기수요가 증가가 제로가 될 것이다, 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작년 동계피크가 6%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전소를 짓거나 전력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6%씩 늘고 있다는 것은 GDP보다 훨씬 빨리 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 왜 수요가 늘었냐. 결국은 싼 요금에서 비롯된 겁니다.

요금이 싸니까 수요가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서 늘고 또 1차에너지가 2차에너지 전기로 전환되고 등유가 난방유로 전환되고.

세번째는 전기요금제도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심야전기문제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왜곡에 의한 또 다른 추가적인 수요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수요가 늘었고.

거꾸로 이번에 엊그제 임금인상이 됐지만 요금이 낮다 보니까 투자비율을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발전소를 짓거나 전력망을 짓거나 아니면 보상비용을 해 주거나 하는 부분의 돈이 부족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악순환을 거듭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요금부분을 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우리가 정전을 막기 어려운데 이것이 위기의식을 조장하려는 뜻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그 주요원인이 왜 수요예측이 틀렸는가라는 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장기수요예측이 틀린 것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부 다 석탄과 석유, 가스는 올랐는데요.

전기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싸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훨씬 더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그게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금방 김창섭 교수님도 언급했던 것처럼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때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원전도 여기 한몫을 했는데요.

원자력발전소를 저희들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 사고 때문에 점검하는 게 상당히 길어지고 디테일하고 좀더 세밀하게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산업체에 어떤 신호를 줬냐 하면 전기를 사용해서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도 이익이 남는다라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저희 소득에 맞게 에너지 적게 쓰는 산업체가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쓰는 에너지는 다른 나라보다 적고요. 산업체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요금을 바로 올려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산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에서 요금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이냐는 그러한 로드맵을 기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장기수급대책으로 중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해 몇조원식, 수조원씩 이익을 내는 업체들이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싼 요금을 써서 오히려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면에 그건 그래서 올려야 된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요금을 지금 벌써 금년에 두 차례나 인상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한전 경영을 보게 되면 엄청난 적자가 있는데도 계속 보너스도 많이 주고 올리는데 이거 방만경영을 개선한 이후에 요금을 올려야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방만경영 요소를 없애고 그리고 요금인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전체 전기요금에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임직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입니다.

정확히 2.99%인데.

-높지는 않다.

-3%를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낮춰도 전체 큰 흐름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러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도 요금을 발전단가,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요금을 올리는 것이 소비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차원인데 통계를 보게 되면 전기료를 인상해도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이런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시기하고 이율이 적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금을 올려놓았는데도 그게 타에너지원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미 설치해 놨던 기계를 갑자기 사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미 젖어 있는데 그 패턴을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적절하게 됐다면 저희들이 보니까 2000년대 와서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그것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상이 있었으니까...

-관련해서 말이죠.

전력수요가 높은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 성수기, 특별한 시간대 그때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요금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장에 가보면 낮에 요금 싸고 밤에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느 나라나 가보면 러시아워 때는 비싸고 평상시에는 싼 것처럼 저희들이 전력수요가 몰릴 때는 당연히 비싼 발전기가 돌아가서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시간타입으로, 그렇게 하려면 요금을 계측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 그런 보급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실시간 요금제라는 건데요. 앞으로 실시간요금제나 피크요금제는 앞
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하다가 저희들이 중단을 했는데 전력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에서 원자력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워낙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아주 긴급하게 보는, 요금문제 말고 가장 긴급하게 보는 위기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원전에 관한 문제인데.

원전을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 것도 어렵지만 발전소를 지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간저장문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문제인데 그게 진도가 잘 안 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저장소가 포화되게 되면 많은 논쟁은 있지만 실제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개통입니다. 커다란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송해야 되는데...

-그것은 송전선만 많이 건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전선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현재 거의 모든 송변전설비는 100% 건설이 지원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는 765, 345 송전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지역 민원인데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345나 765같이 커다란 송전선이 지나가면 당연히 자기 땅값이 떨어집니다. 혹은 심지어 거래가 불능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자산가치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한 발전소가 있어도 수요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번째 가장 심각한 고민은 바로 송배전망의, 전력망의 실패가 발견되지 않을까.

-발전소를 짓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송배전선 시설을 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방안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수요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에너지 전략을 기할 수 있는 필요한 시
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방 장기수급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분산전환을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도 도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전기를 저장했다 쓸 수 있는 전력저장시스템도 되어야 되겠고요.

전기자동차도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필요한 기술개발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관돼서 정책이 많이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특성상 보급확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지만 저희들한테 미래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보급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력망에 우리가 IT기술을 접목해서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서로 실시간 전기를, 정보를 교환하자.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자.

-제가 그걸 부연드리자면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을 맞추려면 스마트 그리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또 과제도 많은데 일단은 올겨울을 잘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중지를 모아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복을 입으면 실내온도가 섭씨 3도 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올겨울 전력난 심각한 것이 이미 다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노력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올 겨울 전력 수급, 문제 없나?
    • 입력 2011-12-04 10:28:58
    • 수정2011-12-04 14:53:31
    일요진단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력소비가 많은 겨울철이 되면서 석 달 전의 정전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소비 10% 감축, 난방온도 20도 제한 등 정부는 절전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제 정부는 산업용과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홍석우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올겨울 전력수급방안을 점검해 보고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전력난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 취임하신 지 보름 조금 넘었는데 전임장관께서 사실 9월 전력대란 때문에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이제 겨울철이 되고 해서 특히 이번에도 혹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사실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걱정은 없겠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난 9월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예전에는 여름이 제일 피크였는데 요즘은 또 겨울이 피크로 바뀌었습니다. 워낙 난방기들을 많이 쓰시는 바람에.

그래서 올겨울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9월 정전대란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 두 번은 실망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9월사태의 원인을 지금 장관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수요예측이 우선 잘못됐고요.

일단 그렇게 여름이 지났는데 더워서 전력소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게 첫번째 잘못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수요보다도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됐을 때도 저희가 좀 냉철하게 반응을 했으면 그런 위기는 없었을 건데 다소 위기대응 대책을 소홀히 말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는데 막상 갑자기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으면 저희가 미리미리 훈련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설마 이번에도 지나가겠지 했는데 지나가지 않고 닥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어떤 비상훈련 같은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본 게 아쉬움이죠.

-당시 사태원인과 대책을 분석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 한전, 그 다음에 발전소,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 이렇게 체제가 3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연관체제가 없어서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부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삼원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관간의 소통 또 정부와의 소통,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었던 비상대책을 미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약간의 미숙함, 그런 것에 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눠진 한전체제를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견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붙어 있던 것을 갈라놨지 않습니까? 가르면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는 한국전력이 혼자 전기를 생산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이미 한 13% 정도는 민간발전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최초로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전을 시작한 민간발전회사에 대한 불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소통해서...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올해 동계대책은 끝내보고 한번 좀 중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겨울이니까 나눠져 있는 체제 안에서 최대한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체제를 바꿀 만큼 사실은 한가하지가 않거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력예비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적정 예비율이 15%선이다, 맞습니까?

-15%가 아니고요. 적정예비율은 한 5%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것이 15%인데 경계수준이 10%, 5% 정도면 약간 위험수준이다 이런...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표현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400만킬로와트를 예비율의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400만킬로와트라는 것은 사실은 전기가 50만킬로와트, 10만킬로와트만 예비가 있다는 것만 보장이 되면 충분합니다.

다만 왜 400만킬로와트가 필요하다고 하냐 하면 400만킬로와트 정도가 있어야 갑작스럽게 원전1기, 2기 정도가 서버린다든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400만킬로와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는 통상 400만킬로와트 정도가 있으면 유사시에도 대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지금 400만킬로와트 정도가 항상 예비가 되지 못하고 항상 그 이하다, 수시로, 성수기에는.

평상시가 아니라 성수기에는 대개 400만킬로 이하로 쭉 떨어진다. 특히 심하면 1% 정도까지도 떨어진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특히 올겨울에 1월에 2, 3주에는 예비전력이 한 50만킬로 정도로 그러면 전력예비율이 5%는커녕 1% 이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사태가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50만킬로와트라는 것이 예를 들면 1월 제일 추울 때 중에 하루 종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낮 12시 전후, 또 저녁 7시 전후 한 1, 2시간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사실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 50만킬로와트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이 없으면 지나가는데 그때 만약 발전소라도 하나 서버리면 진짜 그건 대단한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올겨울에는 그러한 특수 순간에, 이걸 우리가 피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피크시간 때에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이번에 발표한 전력대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게 되면 어떻게 할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400만은 꼭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40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업에게 미리 약속해서 12시나 저녁 7시의 피크시간대에는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은 생산시간을 바꿔서 다른 시간때로 분산을 해 달라, 또는 토요일날로 분산을 해 주면 저희가 전력요금을 대폭 한 30% 정도 싸게 봤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한 500만킬로와트 정도는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저희 대책에.

그래서 그 500만킬로와트를 예비력을 확보한 대책이 잘 이루어지면 50만킬로와트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선은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한전에서 탭조정이라는 것을 해서... 전력의 헤르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헤르츠라는 것을 조정해서 시청자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 상태에서 전기품질을 약간 변화시켜서 전력을 100만킬로와트 정도 비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한전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중에 갑작스럽게 꺼도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마다.

그런 부분을 한전하고 다 연결을 시켜놔서 비상시에는 한전이 임의대로 꺼버립니다.

물론 지금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럴 때 그래서 또 한 100만킬로와트 정도가 되고. 또 추가로 회사에서 더 꺼도 된다는 것이 100개 업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300만킬로와트는 그야말로 비상시에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치면 한 800만킬로와트 정도가 저희가 대책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대책대로만 이행이 되면 지난번 9월과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책이 꼼꼼히 추진이 됐을 거라는 전제니까 그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가 7853만킬로와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급능력은 7906만킬로와트.

그런데 만에 하나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다가 갑자기 발전소가 중단이 된다든가, 가동이 중단된다고 하게 되면 이 사태를 어떻게 견디겠느냐인데 물론 800만킬로와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가 최대일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1월 초 그때 아주 추울
때가 78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400, 500만 정도를 낮춰서 7300만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이번 전력의 대책이죠.

-울진원전4호기가 겨울 내내 가동이 안 된다.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가 공급능력 7900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울진4호기는 이미 얼마 전에 벌써 지난 9월인가요.

-제외된 것이 7900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제외가 됐고요.

-3차 정부가 세웠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게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세웠던 계획이 있던데 그때 당시 2006년도에 세웠던 계획이 앞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써놓은 것을 보면 이미 지난 여름에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도 당연히 정부에서 세웠겠죠.

-이렇습니다. 그때 세우는 계획보다 차질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수요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게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정책당국에서 어떤 수요를 그렇게 잘못 인도한 것은 정책당국의 잘못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1인당 전기를 쓰는 게 아마 미국 다음에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우리보다 조금 씁니다. 1인당 전기사용량이.

독일 같은 경우가 20% 이상 적고요. 일본도 10% 이상 저희보다 적습니다. 미국만 저희보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기요금은 저희가 아마 거의 전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금액으로는 거의 제일 싸고요.

만약에 그 나라의 물가수준까지 다 감안했을 때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마 미국하고 프랑스가 저희보다 싸고요.

나머지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선진국은 다 저희보다 비쌉니다. 일본 같으면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엊그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를 한 것인데 그런데 전력수급대책은 저희들이 꼼꼼히 들여다보면 비상대책도 만들어놓으셨고 또 전기를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요금도 인상하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과연 지금처럼 국민들이 전기들을 풍부하게 쓰다가 갑자기 사용량 줄이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줄이겠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과 같은 패턴이더라도 한 2014년 이후는 저희가 발전소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선 수요공급에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2014년?

-그 이유는 2012년하고 2013년이 지금과 같이 수요공급의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2012년하고 2013년 동안에는 발전소는 보통 하나 짓는 데 5, 6, 7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빨리 지을 수 있는 소규모 발전소를 몇 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의 공급대책은 하면서 한 2년 동안은 수요대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써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3년 동안은 어차피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억제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급은 한계가 있죠, 늘리는 데는. 그러나 수요억제책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생산원가가 더 비싼 전기를 씁니다. 기름이나 가스로 써야 되는 것도.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싸니까 기술에 있어서는 전기효율이 높은 고효율 제품 같은 것을 개발하면 그것이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효율제품을 개발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기본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에도 어떤 장애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수요를 다른 방향으로 우회시키는 그런 노력은 꼭 저희가 발전능력이 없어서뿐이 아니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보게 되면 평균 4.5% 인상, 그런데 이미 지난 여름에도 4.9%를 인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 어렵고 서민들 특히 물가 걱정에 잠이 안 온다, 그런 정도인데 너무 쉽게 올리는 것 아닌가.

정부 고민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 죄송합니다. 물가를 올린다는 것은 죄송한 일이고요.

다만 이번에 지금 우리 세계경제 여파 때문에 특히 서민경제, 가계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5%를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전기요금인데 가계와 또 전통시장 같은 곳, 또 농사용 전기, 이런 것은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보고계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가정요금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용하고 업무용 빌딩, 그중에서도 약간 차등을 둬서 큰 기업, 또 큰 빌딩 그런 데 요금이 비교적 더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는 물가를 가급적이면 안 올리면 좋겠지만 일단 전기수요의 비정상적인 것을 되돌려야 된다는 점, 또 한전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원가 이하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전이 적자 때문에 부채가 느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책무가 있지만 또 해외에 나가면 원전수주도 하고 그래야 될 책무가 있는데 어떤 기업의 신용에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올해 2번 올렸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정부의 고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명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또 일각에서 말이죠.

한전이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가 뭣합니다마는 너무 방만경영을 하는 것 아닌가.

또 엄청난 적자가 있는데도 연말마다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 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먼저 경영개선 후에 요금을 올려라.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한전이 물론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피하기 위해서 경영개선을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저희 공기업들은 가일층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한전의 신임사장님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한전의 경영개선노력, 그런 것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피크시간에 지난해 대비 10%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계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한창 생산을 하다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과연 이 부분을 산업계에서 일반 산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다 있는데요. 잘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피크라는 게 아까 12시 전후, 저녁 7시 전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춤형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개별업체를 다 접촉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피크 어떤 전력을 따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똑같은 전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나 LCD 같은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예외로 했고 다만 일정한 조명이나 이런 데서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피크시간 조정이 비교적 용이한 게 자동차나 조선 같은 데는 점심시간을 약간 이동한다든가 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과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했고.

-이미 정부랑 그 업체들이랑은 얘기가 됐군요.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또 조정만 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요금은 저희가 30% 정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사정에 따라서 평일조업 중 피크시간때를 줄이고 대신 토요일로 옮길 수 있는 기업은 전기료를 30% 정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업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고.

업무용 빌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빌딩 같은 것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 피크시간 때 10% 정도만 줄여주십시오, 대신 나머지는 자율로 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빌딩들은 난방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조명을 낮추거나 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난방온도를 20도 정도로 낮춰달라.

그것이 보니까 대형건물 현재 478개소인데 앞으로 이것을 4만 7000개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그것이 전력을 많이 쓰는 대형건물, 1000킬로와트 정도 쓰는 대형건물에만 줬기 때문에 한 500여 개가 되는데요.

올해는 100킬로와트 이상을 쓰는 건물도 다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대형건물에 대해서 난방온도 20도씨 이하로 해 달라는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형건물, 소형건물도 결국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또 아시다시피 금모으기운동도 했던 저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두 해만 좀 희생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수요억제도 해야 되지만 공급확대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발전소 우리가 지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현재 발전단가라든가 공해문제를 생각하면 원전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것도 지적도 일정에서 나오고 환경단체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공급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지요.

-사실 저희가 볼 때 원전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다만 원전에 관한 피해를 우려나는 여러 시민단체, 그런 견해도 저희가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는 필요한 만큼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하여튼 바짝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준비를 갖고 계시고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난 9월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은 대책을 꼼꼼히 이행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추호라도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만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바람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 금모으기했던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각날 때마다 등불도 좀 꺼주시고 또 히터도 내려주시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쟁점토론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수급 안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숭실대 전기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두 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출연해서 정부가 이번 겨울에 정전대란 같은 것, 전력대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물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정전대란 재발우려 없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둘째주, 셋째주 정도면 최대 피크가 작년 대비 7.4%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력공급은 작년 대비 2.5%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 저희들이 꼭 갖춰야 될 예비력 400만킬로와트 아주 아래로 내려가는 53만킬로와트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전력예비율이 1%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항상 부하예측을 할 때 부하예측의 오차
가 150만킬로와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하나나 두 개가 떨어졌을 때는 미니멈 400만킬로와트일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요.

53만킬로와트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마 이번 500만킬로와트를 수요관리를 해서 예비력 400만킬로와트를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방안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조들을 아마 국민한테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처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9.15 정전사태나 이번 겨울 동계대란에 대한 우리 준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차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전기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거기에 매순간 동일한 양,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9.15 사태처럼 공급이 부족하면 주파수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순환정전을 했는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수요하고 발전가능한 발전량하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개통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9.15사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수요하고 발전양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때 개통도 좀 문제는 있었지만 개통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2015년까지만 버티면 공급, 즉 발전소는 충분히 지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되죠.

-최소한 2, 3년 이상은 계속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수급의 문제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가령 우리가 전력망, 개통, 송전탑을 충분히 할 것이냐.

이런 걱정도 저희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발전소 건설물량하고 전력망이 동시에 한꺼번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력, 정전에 관한 고민을 하는데 한편 에너지 전체를 보면 이런 위험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우선 지금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을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또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이미 원자력의 고준위 폐기물을 중간저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해도 원전을 가동 못 합니다.

-그 문제는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정부가 어쨌든 정부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봐도 수요를 억제하고 어떤 위기상황이 오게 되면 회사들과, 전력을 많이 쓰는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급하게 전기를 끄는 수밖에 없다.

또 예를 들면 피크타임 시간에는 요금을 강하게 한다든가 또는 낮춰준다든가 해서 줄인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실효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하면 저희들 이번 대책 중 중요한 대책은 전기엔지니어가 있는 대수용가 중심으로 수요관리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호소를 하는 거고요.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수용가에 전기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크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짰고요.

저는 지금까지 노력한다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요억제측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공급을 늘리려면 물론 시간이 걸리니까 방법이 없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잘 따라주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게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셨고 또 엊그제 전기요금 인상도 했고 또 그것 말고도 장기대책도 현재 마련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거래소가 여러 가지 매뉴얼 개선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 추가적인 노력도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도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1년 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이렇게 두꺼운, 굉장히 깊이 있는...

-사태 이후에 내놓은 대책...

-1년 동안 정밀조사를 해서 나옵니다.

저희도 이번에 6일날 대한전기학회에서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조사보고서 내용에는 이런 좀더 정밀한 추가적인 분석이 나오기를 건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수요관리를 가지고 3, 4년, 2, 3년을 버텨야 되는데.

지금 있는 부분은, 지금 최선이시겠지만 정책은 타이밍이나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번 기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신뢰도위원회도 있고...

-좀 볼까요.

-신뢰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현재 수요관리시장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용 제한량이라든가 또 에너지 공급사에 대해서 수요관리를 책임부여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현재 다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저는 이런 차제에 이런 강도 있는 제도들이 채택이 돼서 정부가 정책적인 수단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력수급 안정대책 김 교수님께서 직접 많이 자문교수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세 가지 대책으로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올겨울 지나기 위한 동계수급대책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해서 3개의 대책반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섭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거기에 일부는 담을 예정입니다.

실제 북미 정전사건을 보더라도 빨리 모든 것을 해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연구가 또 따라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 동계가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예측과 가능한 용량을 구해 봤더니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국민보다는 가능하면 현실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기엔지니어가 되는 그런 대기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잠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나중에 다시 간단하게 복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북미 대정전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다 정전된 것은 아닌데요.

한번 정전이 되고 나면 전체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데 빠르면 3일 정도 걸릴 것 같
습니다.

-빨라도 사흘 정도.

-그러면 아마 저희 경제성장률 한 거의 2% 정도는 뒤로 후퇴를 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암흑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가 올스톱되는...

-모든 게 다 올스톱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력쪽이나 에너지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공적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 통신, 의료, 수없이...국방, 치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야에 문제가 생길 경우와 전기가 정전이 됐을 경우가 대규모 정전이죠.

토탈블랙아웃됐을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머지 모든 공적서비스 부분이 다같이 블랙아웃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그야말로 국가대란이 일어난다.

-국가대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블랙스타트라고 해서 대정전 이후에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을 블랙스타트라고 그러는데 현재 한전과 전문가그룹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상으로는 한 일주일은 걸리는 것으로, 토탈블랙아웃의 경우에는, 토탈블랙아웃은...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

-그것은 해 본 적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연구보고서상 그렇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사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환정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크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아까 장관 출연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2, 3년 정도는 우리가 발전소를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억체측으로 해서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요.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먼저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는 수요하고 발전소 규모하고 전력망 개통의 그것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문제가 커졌냐 하면 전기수요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거의 정부, 한전, 관련 전문가들이 공히 동의했던 사실은 지금 시점 2011년 12월에는 전기수요가 증가가 제로가 될 것이다, 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작년 동계피크가 6%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전소를 짓거나 전력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6%씩 늘고 있다는 것은 GDP보다 훨씬 빨리 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 왜 수요가 늘었냐. 결국은 싼 요금에서 비롯된 겁니다.

요금이 싸니까 수요가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서 늘고 또 1차에너지가 2차에너지 전기로 전환되고 등유가 난방유로 전환되고.

세번째는 전기요금제도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심야전기문제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왜곡에 의한 또 다른 추가적인 수요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수요가 늘었고.

거꾸로 이번에 엊그제 임금인상이 됐지만 요금이 낮다 보니까 투자비율을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발전소를 짓거나 전력망을 짓거나 아니면 보상비용을 해 주거나 하는 부분의 돈이 부족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악순환을 거듭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요금부분을 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우리가 정전을 막기 어려운데 이것이 위기의식을 조장하려는 뜻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그 주요원인이 왜 수요예측이 틀렸는가라는 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장기수요예측이 틀린 것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부 다 석탄과 석유, 가스는 올랐는데요.

전기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싸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훨씬 더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그게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금방 김창섭 교수님도 언급했던 것처럼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때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원전도 여기 한몫을 했는데요.

원자력발전소를 저희들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 사고 때문에 점검하는 게 상당히 길어지고 디테일하고 좀더 세밀하게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산업체에 어떤 신호를 줬냐 하면 전기를 사용해서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도 이익이 남는다라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저희 소득에 맞게 에너지 적게 쓰는 산업체가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쓰는 에너지는 다른 나라보다 적고요. 산업체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요금을 바로 올려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산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에서 요금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이냐는 그러한 로드맵을 기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장기수급대책으로 중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해 몇조원식, 수조원씩 이익을 내는 업체들이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싼 요금을 써서 오히려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면에 그건 그래서 올려야 된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요금을 지금 벌써 금년에 두 차례나 인상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한전 경영을 보게 되면 엄청난 적자가 있는데도 계속 보너스도 많이 주고 올리는데 이거 방만경영을 개선한 이후에 요금을 올려야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방만경영 요소를 없애고 그리고 요금인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전체 전기요금에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임직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입니다.

정확히 2.99%인데.

-높지는 않다.

-3%를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낮춰도 전체 큰 흐름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러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도 요금을 발전단가,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요금을 올리는 것이 소비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차원인데 통계를 보게 되면 전기료를 인상해도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이런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시기하고 이율이 적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금을 올려놓았는데도 그게 타에너지원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미 설치해 놨던 기계를 갑자기 사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미 젖어 있는데 그 패턴을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적절하게 됐다면 저희들이 보니까 2000년대 와서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그것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상이 있었으니까...

-관련해서 말이죠.

전력수요가 높은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 성수기, 특별한 시간대 그때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요금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장에 가보면 낮에 요금 싸고 밤에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느 나라나 가보면 러시아워 때는 비싸고 평상시에는 싼 것처럼 저희들이 전력수요가 몰릴 때는 당연히 비싼 발전기가 돌아가서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시간타입으로, 그렇게 하려면 요금을 계측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 그런 보급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실시간 요금제라는 건데요. 앞으로 실시간요금제나 피크요금제는 앞
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하다가 저희들이 중단을 했는데 전력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에서 원자력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워낙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아주 긴급하게 보는, 요금문제 말고 가장 긴급하게 보는 위기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원전에 관한 문제인데.

원전을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 것도 어렵지만 발전소를 지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간저장문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문제인데 그게 진도가 잘 안 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저장소가 포화되게 되면 많은 논쟁은 있지만 실제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개통입니다. 커다란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송해야 되는데...

-그것은 송전선만 많이 건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전선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현재 거의 모든 송변전설비는 100% 건설이 지원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는 765, 345 송전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지역 민원인데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345나 765같이 커다란 송전선이 지나가면 당연히 자기 땅값이 떨어집니다. 혹은 심지어 거래가 불능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자산가치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한 발전소가 있어도 수요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번째 가장 심각한 고민은 바로 송배전망의, 전력망의 실패가 발견되지 않을까.

-발전소를 짓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송배전선 시설을 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방안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수요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에너지 전략을 기할 수 있는 필요한 시
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방 장기수급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분산전환을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도 도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전기를 저장했다 쓸 수 있는 전력저장시스템도 되어야 되겠고요.

전기자동차도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필요한 기술개발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관돼서 정책이 많이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특성상 보급확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지만 저희들한테 미래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보급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력망에 우리가 IT기술을 접목해서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서로 실시간 전기를, 정보를 교환하자.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자.

-제가 그걸 부연드리자면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을 맞추려면 스마트 그리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또 과제도 많은데 일단은 올겨울을 잘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중지를 모아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복을 입으면 실내온도가 섭씨 3도 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올겨울 전력난 심각한 것이 이미 다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노력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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