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어선 불법 조업 엄단…담보금 상향

대검찰청 공안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억제하기 위해 압수물 반환을 위한 담보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중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조업을 억제하고, 처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된 선박 등 압수물의 반환에 필요한 담보금을 종전 최고 7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11월 사이 무허가 조업으로 단속된 선박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