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특구법과 비슷한 새 특구법 마련”

북한이 최근 나진·선봉과 황금평 등 경제특구에 적용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효율적인 외자유치 조달방안과 구체적인 세무절차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특구법 초안을 만들었으며 최근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 인사들이 이 법안을 돌려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구 개발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선전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성기 부상이 외무성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말 선전시를 찾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새 경제특구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는 지난해 12월 황금평을 임가공 단지로 합작개발하기로 하고 황금평 특구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절차 등은 외부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