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한미 미사일 지침 협의 계속”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양국 간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한미 간 미사일지침의 개정 문제 협의를 내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미사일지침의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선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두 나라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응책에는 감시정찰과 공격 대응, 공중요격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1년 합의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