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론스타 자격 문제 심사 안해”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에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론스타의 자격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KBS가 입수한 외환은행 매각사건을 다룬 공판 조서를 보면 당시 론스타의 자격 승인업무를 맡았던 금감위 공무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검토했냐는 검사 질문에 실무자끼리 논의는 했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금감원 담당 직원도 검찰 조서에서 금감원에선 자격 논의가 없었고, 재경부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금감위 공무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외환은행 내부 문건을 보면 이달용 외환은행 부행장이 변양호 재경부 국장과의 통화에서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계약 협상에 카드로 사용해도 좋은가를 묻자 변 국장이 좋다고 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당국과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자격 문제가 있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