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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낙태 강요…“이혼하라” 판결
입력 2011.12.05 (06:17) 사회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는 시어머니가 낙태를 강요하는 데 반발해 집을 나가 출산한 뒤 이혼을 청구한 30대 여성 A 씨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 씨가 갖도록 하면서 A 씨 남편에게 재산의 20%인 9천5백여만 원을 양육비로 A씨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어머니의 낙태 강요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A 씨에게도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 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결혼해 첫 아이를 낳은 A 씨는 1년 반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낙태를 강요하자 집을 나가 출산했고, 이후에고 불화를 겪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 시어머니가 낙태 강요…“이혼하라” 판결
    • 입력 2011-12-05 06:17:19
    사회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는 시어머니가 낙태를 강요하는 데 반발해 집을 나가 출산한 뒤 이혼을 청구한 30대 여성 A 씨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 씨가 갖도록 하면서 A 씨 남편에게 재산의 20%인 9천5백여만 원을 양육비로 A씨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어머니의 낙태 강요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A 씨에게도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 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결혼해 첫 아이를 낳은 A 씨는 1년 반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낙태를 강요하자 집을 나가 출산했고, 이후에고 불화를 겪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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