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경마·경륜·카지노에 복권도 과열

`고위험 불법도박' 신고 3년 새 200배 급증
불황속 일확천금 심리 확산 탓…사회적 비용 80조 육박

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이 과열돼 서민들의 가정 파탄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우려된다.

사행산업의 폐해가 확산한 탓에 도박으로 말미암은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8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장기 불황에도 사행산업이 성행하는 것은 한 번만 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가 커진 탓이다.

구직난이나 가계부채 등에 시달리다가 도박장에서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례가 늘면서 일확천금은커녕 그나마 있던 돈마저 날리고 가정까지 해체되는 사회병리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행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대 사행산업 10년 새 3배 성장

6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17조3천270억원이다. 국민총소득(1천173조원)의 1.5%가 정부가 공인한 도박사업에 들어간 꼴이다.

올해 들어 6대 사행산업은 3분기까지 12조7천72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사행산업의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합법적인 6대 사행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000년 6조2천761억원에서 10년 새 3배가량 커졌다. 사행산업별 총매출액 비중은 경마가 43.7%로 가장 높고 복권(14.6%), 경륜(14.1%), 카지노(13.0%), 체육진흥투표권(10.8%), 경정(3.8%) 순이다.

작년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한 사행산업 이용객(연인원 기준)은 3천954만명으로 4천만명에 육박한다.

중독성이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복권도 사행산업이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연금복권이 출시되고서 로또 1등 당첨금이 이월되자 복권은 불티나게 팔렸다. 급기야 사감위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복권발행을 연말까지 잠정중단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복권 열풍'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감위가 권고한 올해 복권판매 제한액은 2조8천억원이지만 실제로는 3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한다.

판매량이 매출 한도를 크게 넘어설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사감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복권위는 사감위가 도박중독을 예방ㆍ치유하는 데 쓰는 분담금을 더 내거나, 내년도 복권발행총량 목표에서 초과분 일부를 깎이는 불이익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발행 총량을 초과하더라도 복권 판매를 일시중단하는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악순환이 계속된다.

◇`무제한 베팅' 불법도박도 기승

로또 등 정부가 공인한 사행산업은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 심각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작지만 불법 카지노와 마권 등 합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도박은 사회의 암적인 영역이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시장규모가 13조원에 육박한다.

사감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건수는 2007년 40건에서 작년 7천971건으로 늘었다. 불과 3년 만에 199.3배나 급증한 것이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은 회당 베팅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한정된 스포츠 종목의 승패나 점수를 맞추는 하나의 상품이지만 불법 도박은 다양한 스포츠에서 한탕을 노리고 무제한으로 베팅할 수 있어 사행심을 크게 부추긴다.

원정 도박도 문제다.

사감위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마카오와 필리핀 카지노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모두 2조2천8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마카오 18만3천742명, 필리핀 3만7천527명 등 모두 22만1천269명의 내국인이 마카오와 필리핀 카지노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2050년엔 도박의 사회적 비용 GDP 10% 초과"

도박이 서민과 중산층, 부유층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면서 도박 중독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화여대 전종설 교수 연구팀의 분석을 보면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8조원(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3%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00만원을 벌면 7만3천원을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데 쓴다는 뜻이다.

도박중독자들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고용이 50조원 가량으로 총 비용 가운데 64.3%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경제ㆍ재정부문(21조5천억원.27.5%), 건강ㆍ복지부문(6조원.8.1%), 범죄ㆍ법률부문(600억원.0.08%)의 순이다.

도박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0년 48조4천440억원보다 62% 늘었다.

연구팀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2050년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우리나라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했다.

전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도박 중독이 더 큰 사회문제로 부상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예방ㆍ치유 서비스를 증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