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 인수 자격 문제 심사 안 해”

<앵커 멘트>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자격 문제가 있었음을 금융감독 당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실상 심사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윤 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두 달 전인 2003년 7월.

당시 변양호 재경부 국장과 이달용 외환은행 부행장 간의 통화 문건입니다.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계약 협상에 카드로 사용할지를 묻는 이 부행장의 질문에 변 국장은 좋다고 답변합니다.

론스타의 인수가 승인받기 위해선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아닌 것 등이 확인돼야 했지만 자격상 문제가 있었고, 이를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금융감독 당국은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사실상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의혹 사건을 다룬 공판 조서입니다.

당시 자격승인 업무를 맡았던 금감위 공무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따졌냐는 검사 질문에 실무자끼리 논의는 했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 담당 직원도 자체적으로는 자격 논의가 없었고, 재경부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당국은 론스타측 회계법인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전성인(홍익대 교수) : “자격 심사가 되지 않고 승인을 내준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격 심사없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