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등 4개시 ‘리모델링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 성남과 부천, 안양, 군포 등 수도권의 4개 1기 신도시들이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4개 신도시는 이 건의안에서 도시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용적률 상한선을 지정하고 주민 스스로 증축을 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구조안전 문제는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개발이익이 적지만, 사회적 편익은 크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취.등록세 감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