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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판사들 ‘FTA 재협상 TF 청원’ 임박…대법원 “내용 검토 뒤 대처”
입력 2011.12.05 (17:34) 사회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법관들의 잇따른 의견 표명으로 사법부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선 판사들이 조만간 대법원에 FTA 재협상 연구 TF를 구성하도록 청원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FTA 재협상 연구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0여 명의 명단을 수록한 청원서를 작성해 이르면 내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재협상 연구 청원에 동조한 판사들이 상당수인 점을 고려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단 청원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판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해 한미 FTA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제안했고, 이에 170여 명의 일선 판사들이 동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남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판사들의 주장이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 FTA 찬반 논란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판사들 ‘FTA 재협상 TF 청원’ 임박…대법원 “내용 검토 뒤 대처”
    • 입력 2011-12-05 17:34:10
    사회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법관들의 잇따른 의견 표명으로 사법부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선 판사들이 조만간 대법원에 FTA 재협상 연구 TF를 구성하도록 청원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FTA 재협상 연구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0여 명의 명단을 수록한 청원서를 작성해 이르면 내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재협상 연구 청원에 동조한 판사들이 상당수인 점을 고려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단 청원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판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해 한미 FTA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제안했고, 이에 170여 명의 일선 판사들이 동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남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판사들의 주장이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 FTA 찬반 논란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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