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HD 케이블 재송신 정상화

지상파 HD 고화질 방송의 케이블 TV 재송신이 오늘 저녁 6시부터 재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측과 케이블TV측이 재송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케이블측이 재송신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상파측에서는 협상 기간 1주일 동안 법원 판결에 따른 지상파 프로그램 저작권료의 간접강제이행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블측의 지상파 방송 채널 변경시 지상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해 정부가 직접 허가권을 갖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임의적이거나 빈번하게 지상파 채널을 변경하는 행위는 불허한다는 방침이지만 학계에서는 지상파가 배제됨으로써 케이블 채널 운용사업자인 SO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