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정부터 KT 2G서비스 중단에 제동

   KT가 오늘밤 자정을 기해 투쥐,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중단하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KT의 2G망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2G 서비스 폐지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비스 폐지 승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본안재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2G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돼, 2G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고 같은 주파수를 4세대 이동통신 LTE서비스에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의 서비스 폐지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 9천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가 방통위로부터 2G 사업 폐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않아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의 2G 망을 이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 915명은 지난달 30일, 방통위의 2G서비스 폐지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KT의 2G 사업 폐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