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실학원 임원 취임 취소 부당”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사학법인 임원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다면서 설사 모두 타당하다해도 학교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과 미공개 등 문제가 적발되자, 이사 4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숭실학원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학교법인 상록학원과 청숙학원, 진명학원의 임원진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