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 ‘저성장 본격화’ 논란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크게 낮춘 것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그동안 민간 경제연구소나 투자은행(IB)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위기 국면의 현실을 호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에는 달랐다. 내년 성장률을 최근 전망치인 4.5%에서 3.7%로 0.8%포인트나 내려 잡은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둔화와 불확실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현실화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 확산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된 탓에 우리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12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정부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눈높이를 시장과 국민에 맞춰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개 형국에서 신중하게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번 발표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기관이나 경제연구소와 격차가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같은 3.7%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3.6%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8%,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정부 전망치보다 높다.

정부의 내년 전망치는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초 집계한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인 3.8%보다도 낮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그동안 정부 전망이 민간과 차이가 커 비판받았는데 정부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에 각종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요구가 있을텐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국민에게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냉엄한 현실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4%)을 밑도는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저성장의 늪'에 본격적으로 빠졌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자체가 선진국 중심으로 저성장 국면이 굳어졌다"며 "우리도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여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실장도 "저성장이 만성화된 것 같다.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세계경제와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성장에서 수출 기여도가 매우 높아 이런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내려 잡으면서 경기부양 노력의 고삐를 정책 당국이 스스로 풀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모든 기관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은 점, 대외여건의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 장기화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낮게 잡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상저하고'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으로 전기 대비 1%를 밑도는 성장률이 예상되나 국제사회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이 구체화하면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걷혀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도 3%대 성장률을 반드시 저성장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3%대 성장을 저성장으로 봐야 하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해도 성장률이 근본적으로 낮아진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