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 물가 상승률 낮아도 부담은 여전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세가 올해보다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ㆍ수요 양측의 물가 압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물가 상승세 약화에는 지난해 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서민의 물가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보고 생활물가 안정을 내년 경제정책 화두 중 하나로 삼았다.

◇물가 상승률 3.2%…공급ㆍ수요 안정 덕분

정부가 내년 물가 상승률을 3.2%로 올해 4.0%보다 낮춰 잡았다.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공급측 물가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들 두 분야는 올해 고물가를 이끈 주범이었다. 이상 한파로 농수산물 가격이 1월, 2월에 전년 대비 20% 이상 폭등했다. 11개월 중 5개월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모두 기상이변 탓이다. 축산물 가격 역시 구제역 여파로 2~8월에 치솟았다.

국제유가가 장기간 배럴당 100달러 이상 오른 영향으로 석유류 제품 역시 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제유가가 소폭 내려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률이 완만해질 것으로 봤다. 농축수산물 역시 수급 안정 덕분에 가격 강세는 약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가 활력을 띠면 소비 증가로 가격이 오르지만 내년에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올해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가세한 탓에 외식비와 가공식품비 등이 많이 올랐다.

전세금 상승세도 내년에 꺾여 물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세를 포함한 집세가 고물가의 공동 주범 중 하나였다. 주택 매매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자 집을 사기보다 전세로 살려는 이들이 늘어 전세금이 크게 올랐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된 점도 전세금 상승세를 부추겼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수도권에서 다세대ㆍ다가구ㆍ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과 입주가 본격화하면 전세 시장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에선 신규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금 증가세가 꺾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부 기대대로 내년에 서민의 물가 부담이 덜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물가가 크게 올라 내년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숫자상으로는 낮아 보일 수 있다. 증가율 숫자가 4에서 3으로 내려가도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 서민 부담은 여전해진다.

정부가 내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점도 우려된다. 내년 지출예산 326조원 중 196조원이 단기간에 시중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부담이다.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최대 47% 올린다. 대중교통 요금도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원가 보상률이 낮은 전기와 가스요금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으나 해당 공기업의 누적 적자를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을 맞게 되면 물가는 하락한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내년 상반기에 해결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나 유로체제가 해체되거나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위기 국가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은 둔화하더라도 소비 위축 덕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행정서비스 수수료 인하ㆍ가격표시제 개선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서민생필품의 수급 안정과 경쟁촉진에 방점을 뒀다.

우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예측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관측표본 농가를 2천100호 추가하고 모니터 요원도 500명 늘린다. 6~9월 기상급변 시기에는 관측기동반을 가동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산부터 도축ㆍ가공ㆍ판매를 아우르는 대형 축산물 가공ㆍ유통전문업체를 육성해 축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도 점검한다.

한-칠레 FTA가 오래전에 발효됐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은 더 올라 소비자들의 원성이 드셌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수입 주류를 직접 팔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 인하를 꾀하기 위해서다.

주류뿐 아니라 다른 수입 품목의 유통실태를 점검한다. 주류처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가격을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행정서비스 등 수수료 전반에 대해 원가분석을 하고 과도한 수수료는 내릴 방침이다.

서비스요금 안정화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서비스업의 옥외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외식 가격 등을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소비자지불액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동통신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도입해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동통신 선택형 요금제 중 '음성 100분 이하'란 하한 구간을 신설해 요금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 감시 차원에서 그간 광업ㆍ제조업에 국한된 시장구조조사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업종의 독과점이 어느 정도인지 널리 알려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짬짜미 등 기업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할 때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소송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물가감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늘리는 한편 소비자단체 사업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심의ㆍ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기한'을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해서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BTL(임대형 민간투자유치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