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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탈북자 이중 국적 인정으로 북송 막아야”
입력 2011.12.12 (15:37) 정치
손행선 국민대 북한법제센터 연구위원은 오늘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북한 국적이지만 언제든 남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 했다"며 "재중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남북한 이중 국적자로 인정해 강제 북송을 보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윤평섭 탈북난민인권연합 이사는 "중국 변방부대의 탈북자 체포 방법이 매우 교묘해졌다"며 "재중 탈북자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스파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중탈북자 이중 국적 인정으로 북송 막아야”
    • 입력 2011-12-12 15:37:57
    정치
손행선 국민대 북한법제센터 연구위원은 오늘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북한 국적이지만 언제든 남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 했다"며 "재중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남북한 이중 국적자로 인정해 강제 북송을 보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윤평섭 탈북난민인권연합 이사는 "중국 변방부대의 탈북자 체포 방법이 매우 교묘해졌다"며 "재중 탈북자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스파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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