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진압 초기부터 ‘총기 사용’ 적극 검토

<앵커 멘트>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수천 척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해경은 대형함정 6척을 포함해 전국의 함정을 다 모아도 3백 척이 채 되지 않습니다.

힘이 부칠 수밖에 없죠. 해경은 앞으로 총기 사용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충남 태안 인근 해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도끼와 각목을 휘둘러 대원 한 명이 크게 다치자, 해경은 총까지 쏜 끝에 붙잡았습니다.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 해경이 총을 사용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평소 해경의 단속 장비는 고무탄 발사기와 전자충격 총, 진압봉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오늘도 이 장비만 사용해 단속하면서 이청호 경장이 순직하자, 해경은 진압 초기부터 총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병로(해경경비과장) : "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사건을 계기로 진압 초기부터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빈틈이 있는 방검복과 방패 등 진압 장비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도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지만 중국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어민 교육과 규정 위반 방지 대책을 여러 차례 했다는 입장만 강조했습니다.

<녹취>류웨이민(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 측은 한국 측이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올 들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472척.

지난해 같은 기간 330척보다 43%나 늘었습니다.

나포 어선 담보금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단속 장비도 보강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담보금을 내고, 바로 석방되는 데다, 잡은 물고기도 가져가 팔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조업을 하는 겁니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불법조업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