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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상습 체납 만천여 명 명단 공개
입력 2011.12.12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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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만 천여명이 모두 1조 5천억원이나 되는 지방세를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넓은 아파트에 가득 들어차 있는 고급 세간들.

외제차까지 몰고 다니면서도 세금 1억4천만 원은 낼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행방을 감춘 체납자도 많습니다.

<녹취>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속 거주로 돼있어요.) 전에 계시던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저희는 집을 사서 온 거지..."

이런 체납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만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은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가 39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이동보 전 코오롱 티엔에스 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삼화디엔씨가 108억 원을 내지 않았고, 제이유 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95억 원과 7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만 1조5천억 원.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많아서, 세금 추징을 위해서는 소송까지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이익재 (서울시 지방세조사관)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입증해서 물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전국 지방세 상습 체납 만천여 명 명단 공개
    • 입력 2011-12-12 22:01:33
    뉴스 9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만 천여명이 모두 1조 5천억원이나 되는 지방세를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넓은 아파트에 가득 들어차 있는 고급 세간들.

외제차까지 몰고 다니면서도 세금 1억4천만 원은 낼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행방을 감춘 체납자도 많습니다.

<녹취>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속 거주로 돼있어요.) 전에 계시던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저희는 집을 사서 온 거지..."

이런 체납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만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은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가 39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이동보 전 코오롱 티엔에스 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삼화디엔씨가 108억 원을 내지 않았고, 제이유 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95억 원과 7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만 1조5천억 원.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많아서, 세금 추징을 위해서는 소송까지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이익재 (서울시 지방세조사관)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입증해서 물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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