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량이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수익을 보전해 주지요.
지금 보시는 이 인천시 민자터널도 마찬가진데 개통 7년 만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금액이 세 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가 지원 예산을 삭감해 버렸고 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명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원공제회가 공사비 540억 원을 들인 터널입니다.
지름길이지만 비싼 요금이 부담입니다.
<인터뷰>김윤임(민자터널 이용자) : "이것도 국가의 땅이지 어떤 한 사람의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통행량입니다.
이 터널은 하루 3만 6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30%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통행료 수입은 인천시가 내야합니다.
예상 통행량의 90%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인천시가 보전해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통 첫 해에 23억 원이던 지원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68억 원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민자터널 2곳의 내년 지원예산 130억 가운데 80%를 삭감했습니다.
애초에 통행량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도형(인천시의원) : "민자터널 지원금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80%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통행료와 세금으로 메우는 손실액까지, 결국, 모든 게 시민의 부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앵커 멘트>
문제는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홉개 민자도로 적자를 메우느라 정부가 1조 6천억원이나 썼으니 '돈먹는 하마'인 셈이죠.
그럼 왜 그 오랜 세월동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 되어 온 걸까요?
정창준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2010년 하루 교통량은 9만 3천여 대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5만 3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당초 예측치의 5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만도 적자 보전분 726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에 근거해 시행사에 일정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훈기(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인구 예상치가 빗나가면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요예측이 맞지 않는 것은 주변 개발계획이 지연된 탓도 있지만 민자사업시행자가 수요를 부풀린 것이 더 큰 이윱니다.
여기에 예상 수요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녹취>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구상, 설계, 시공단계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국책사업에만 있지 민자사업에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조 원 세금낭비의 단초가 되는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징계나 처벌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수요예측과 검증 작업, 그리고 책임소재 규명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량이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수익을 보전해 주지요.
지금 보시는 이 인천시 민자터널도 마찬가진데 개통 7년 만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금액이 세 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가 지원 예산을 삭감해 버렸고 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명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원공제회가 공사비 540억 원을 들인 터널입니다.
지름길이지만 비싼 요금이 부담입니다.
<인터뷰>김윤임(민자터널 이용자) : "이것도 국가의 땅이지 어떤 한 사람의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통행량입니다.
이 터널은 하루 3만 6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30%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통행료 수입은 인천시가 내야합니다.
예상 통행량의 90%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인천시가 보전해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통 첫 해에 23억 원이던 지원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68억 원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민자터널 2곳의 내년 지원예산 130억 가운데 80%를 삭감했습니다.
애초에 통행량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도형(인천시의원) : "민자터널 지원금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80%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통행료와 세금으로 메우는 손실액까지, 결국, 모든 게 시민의 부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앵커 멘트>
문제는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홉개 민자도로 적자를 메우느라 정부가 1조 6천억원이나 썼으니 '돈먹는 하마'인 셈이죠.
그럼 왜 그 오랜 세월동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 되어 온 걸까요?
정창준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2010년 하루 교통량은 9만 3천여 대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5만 3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당초 예측치의 5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만도 적자 보전분 726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에 근거해 시행사에 일정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훈기(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인구 예상치가 빗나가면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요예측이 맞지 않는 것은 주변 개발계획이 지연된 탓도 있지만 민자사업시행자가 수요를 부풀린 것이 더 큰 이윱니다.
여기에 예상 수요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녹취>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구상, 설계, 시공단계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국책사업에만 있지 민자사업에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조 원 세금낭비의 단초가 되는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징계나 처벌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수요예측과 검증 작업, 그리고 책임소재 규명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진단] 민자사업 ‘신음’…세금 낭비 해법은?
-
- 입력 2011-12-12 22:01:34
<앵커 멘트>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량이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수익을 보전해 주지요.
지금 보시는 이 인천시 민자터널도 마찬가진데 개통 7년 만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금액이 세 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가 지원 예산을 삭감해 버렸고 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명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원공제회가 공사비 540억 원을 들인 터널입니다.
지름길이지만 비싼 요금이 부담입니다.
<인터뷰>김윤임(민자터널 이용자) : "이것도 국가의 땅이지 어떤 한 사람의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통행량입니다.
이 터널은 하루 3만 6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30%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통행료 수입은 인천시가 내야합니다.
예상 통행량의 90%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인천시가 보전해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통 첫 해에 23억 원이던 지원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68억 원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민자터널 2곳의 내년 지원예산 130억 가운데 80%를 삭감했습니다.
애초에 통행량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도형(인천시의원) : "민자터널 지원금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80%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통행료와 세금으로 메우는 손실액까지, 결국, 모든 게 시민의 부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앵커 멘트>
문제는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홉개 민자도로 적자를 메우느라 정부가 1조 6천억원이나 썼으니 '돈먹는 하마'인 셈이죠.
그럼 왜 그 오랜 세월동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 되어 온 걸까요?
정창준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2010년 하루 교통량은 9만 3천여 대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5만 3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당초 예측치의 5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만도 적자 보전분 726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에 근거해 시행사에 일정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훈기(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인구 예상치가 빗나가면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요예측이 맞지 않는 것은 주변 개발계획이 지연된 탓도 있지만 민자사업시행자가 수요를 부풀린 것이 더 큰 이윱니다.
여기에 예상 수요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녹취>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구상, 설계, 시공단계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국책사업에만 있지 민자사업에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조 원 세금낭비의 단초가 되는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징계나 처벌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수요예측과 검증 작업, 그리고 책임소재 규명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
-
송명훈 기자 smh@kbs.co.kr
송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