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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민자사업 ‘신음’…세금 낭비 해법은?
입력 2011.12.12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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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량이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수익을 보전해 주지요.

지금 보시는 이 인천시 민자터널도 마찬가진데 개통 7년 만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금액이 세 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가 지원 예산을 삭감해 버렸고 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명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원공제회가 공사비 540억 원을 들인 터널입니다.

지름길이지만 비싼 요금이 부담입니다.

<인터뷰>김윤임(민자터널 이용자) : "이것도 국가의 땅이지 어떤 한 사람의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통행량입니다.

이 터널은 하루 3만 6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30%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통행료 수입은 인천시가 내야합니다.

예상 통행량의 90%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인천시가 보전해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통 첫 해에 23억 원이던 지원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68억 원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민자터널 2곳의 내년 지원예산 130억 가운데 80%를 삭감했습니다.

애초에 통행량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도형(인천시의원) : "민자터널 지원금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80%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통행료와 세금으로 메우는 손실액까지, 결국, 모든 게 시민의 부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앵커 멘트>

문제는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홉개 민자도로 적자를 메우느라 정부가 1조 6천억원이나 썼으니 '돈먹는 하마'인 셈이죠.

그럼 왜 그 오랜 세월동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 되어 온 걸까요?

정창준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2010년 하루 교통량은 9만 3천여 대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5만 3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당초 예측치의 5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만도 적자 보전분 726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에 근거해 시행사에 일정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훈기(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인구 예상치가 빗나가면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요예측이 맞지 않는 것은 주변 개발계획이 지연된 탓도 있지만 민자사업시행자가 수요를 부풀린 것이 더 큰 이윱니다.

여기에 예상 수요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녹취>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구상, 설계, 시공단계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국책사업에만 있지 민자사업에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조 원 세금낭비의 단초가 되는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징계나 처벌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수요예측과 검증 작업, 그리고 책임소재 규명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 [집중진단] 민자사업 ‘신음’…세금 낭비 해법은?
    • 입력 2011-12-12 22:01:34
    뉴스 9
<앵커 멘트>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량이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수익을 보전해 주지요.

지금 보시는 이 인천시 민자터널도 마찬가진데 개통 7년 만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금액이 세 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시의회가 지원 예산을 삭감해 버렸고 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명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원공제회가 공사비 540억 원을 들인 터널입니다.

지름길이지만 비싼 요금이 부담입니다.

<인터뷰>김윤임(민자터널 이용자) : "이것도 국가의 땅이지 어떤 한 사람의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통행량입니다.

이 터널은 하루 3만 6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30%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통행료 수입은 인천시가 내야합니다.

예상 통행량의 90%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인천시가 보전해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통 첫 해에 23억 원이던 지원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68억 원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민자터널 2곳의 내년 지원예산 130억 가운데 80%를 삭감했습니다.

애초에 통행량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도형(인천시의원) : "민자터널 지원금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80%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통행료와 세금으로 메우는 손실액까지, 결국, 모든 게 시민의 부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앵커 멘트>

문제는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홉개 민자도로 적자를 메우느라 정부가 1조 6천억원이나 썼으니 '돈먹는 하마'인 셈이죠.

그럼 왜 그 오랜 세월동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 되어 온 걸까요?

정창준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2010년 하루 교통량은 9만 3천여 대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5만 3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당초 예측치의 5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만도 적자 보전분 726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에 근거해 시행사에 일정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훈기(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인구 예상치가 빗나가면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요예측이 맞지 않는 것은 주변 개발계획이 지연된 탓도 있지만 민자사업시행자가 수요를 부풀린 것이 더 큰 이윱니다.

여기에 예상 수요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녹취>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구상, 설계, 시공단계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국책사업에만 있지 민자사업에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조 원 세금낭비의 단초가 되는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징계나 처벌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수요예측과 검증 작업, 그리고 책임소재 규명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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