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EU, 모든 공공정보 자료 온라인 공개 의무화
입력 2011.12.13 (07:05) 수정 2011.12.13 (17:22) 국제
EU, 즉 유럽연합이 모든 공공 정보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누구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와 27개 회원국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 자료와 정보를,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개방 전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현재 시행중인 정보공개법 등에 따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안보와 제3자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예외만 빼고 공공 부문이 가진 모든 자료를 시민과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특히 새 정책이 시행되면 자료에 대한 단순한 접근권을 넘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정당한 목적의 `재사용 권한'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위는 현행 관련 지침들을 개정해 각국 정부 대표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발효할 예정입니다.
  • EU, 모든 공공정보 자료 온라인 공개 의무화
    • 입력 2011-12-13 07:05:32
    • 수정2011-12-13 17:22:25
    국제
EU, 즉 유럽연합이 모든 공공 정보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누구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와 27개 회원국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 자료와 정보를,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개방 전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현재 시행중인 정보공개법 등에 따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안보와 제3자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예외만 빼고 공공 부문이 가진 모든 자료를 시민과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특히 새 정책이 시행되면 자료에 대한 단순한 접근권을 넘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정당한 목적의 `재사용 권한'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위는 현행 관련 지침들을 개정해 각국 정부 대표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발효할 예정입니다.
기자 정보